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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 22:19
처지 바뀐 윤석열-이용구…檢(검찰) 금주 폭행 의혹 재수사 착수
<이용구 차관(왼쪽 아래)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 `이용구 폭행’ 의혹 확산 속 추가물증 나오면 경찰도 궁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으로 기용됐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이번에는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으로 윤 총장과 사뭇 처지가 뒤바뀐 형국이다. 게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년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게 된 경찰도 추가 물증이 나오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법무부 나서는 이용구 차관>
◇ 이용구, 尹(윤) 징계했지만…`尹(윤) 지휘’ 검찰서 수사받아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 28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경찰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해 논란이 됐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재점화됐다. 대검찰청에 고발된 이 사건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를 했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 이후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논란을 낳았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를 할 수 있다. 또 사건 발생 장소에 관한 택시 기사의 진술이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에서 `경비실 앞’으로 바뀐 점, 경찰이 처벌 불원서를 대신 써주고 택시 기사는 서명만 했다는 주장 등 관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검찰은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징계 2차 심의…출근하는 이용구 차관>
◇ 경찰도 촉각…새 증거 나오면 `부실 수사’ 비판 불가피
경찰도 검찰의 재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타깃 삼아 이 차관에 대한 수사에 공을 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봐주기 수사’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 경찰 수사 능력에 대한 불신이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로서는 이번 사건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시기상조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더욱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일각에서 검찰이 특가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실제로 이 차관의 폭행 사건과 비슷한 사례에서 단순 폭행 혐의뿐만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된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차관과 함께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구자현 3차장이 지휘하고 있다. 형사5부는 1차장 산하지만 최근 김욱준 1차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관례에 따라 3차장이 지휘하게 됐다. 이를 놓고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개입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이 지검장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만큼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검찰과 경찰>
2020-12-27 17:4043기어를 방문하는 모든 기어들아!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평화는, 없다!
내일은, 우리에게 환란이지 평화는 없어!
우리에게 최고의 평화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야!
내일 이 시간이 되어도 똑같아. 그 시간, 그 때가, 최고의 평화야!
내일은, 환란이란다…
사내대장부답게., 허리띠를 동여메고.,
넉넉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
2020-12-26 00:09재판부 “판사문건 증거 부족”… 실패로 돌아간 심재철의 1인 5역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법무부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법무부가 징계사유로 주장했던 이른바 ‘판사 문건’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을 내 놨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조국 전 장관 재판부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학교, 판결 내용, 재판 성향 등을 정리한 이 문건에 대해 법무부는 위법한 ‘판사 사찰’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인사이동 시기에 대검에 새로 부임한 반부패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주요 사건의 공판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데 참고자료로 쓸 목적으로 작성한 데 불과하다고 했다.
◇ “문건 작성 부적절하지만 재판부 공격·비방 목적으로 단정 못해”
재판부는 “직제상 수사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사건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등을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사정보만 취급하고 공소유지 관련 정보는 취급하지 않음을 전제하는데, 실제로 공소유지를 위해 이 문건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 구조를 형성하여 재판부를 공격, 비난하거나 비방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것을 목적으로 작성됐고 기자들에게 배포됐다”는 법무부 주장(심재철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판사문건 제보자, 징계위원, 증인까지, 실패로 돌아간 심재철의 ‘1인 5역’
위 주장은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위에 낸 진술서에 담긴 내용이다. 그는 판사 문건에 대해 “문건을 받자마자 격노했다.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했다”며 “검찰 특수통들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보수집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인 지난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이 문건을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그는 이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8개월 뒤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를 추진하자 당시 보고받았던 이 문건을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제보했다.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심재철)으로 꼽히는 그는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1인 5역’을 담당하며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 추 장관이 ‘판사 문건’을 토대로 윤 총장 직무를 정지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심 국장은 법무부 실무를 지휘하며 ‘고소인’과 ‘검사’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지난 10일 징계위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 15일 예정된 징계위 2차 기일에 ‘증인’으로 예정돼 있던 그는 징계위가 증인 채택을 취소하자 진술서를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 이라고 기각했다.
2020-12-25 00:51오 거룩한 밤(O Holy Night)
O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 hear the angels’ voices
O night divine
O night when Christ was born
O night divine
O night
O night divine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 hear the angels’ voices
O night divine
O night when Christ was born
O night divine
O night divine (O night divine)
Ooh, yes it was (O night divine)
Yeah, that is that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O night divine) oh yeah, oh yeah, oh yeah, yeah, yeah
(O night divine) it was a holy, holy, holy, oh, oh, oh
(O night divine) yes, it was
2020-12-19 19:30jamnetkr 기어의 생일을 축하함..
2020-12-19 09:35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2020-12-19 00:00매립지에서 나온 노숙자 강아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
모든 노숙자 강아지는 집과 인간의 사랑을 찾는 꿈을 꿉니다. 이것은 강아지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비디오가 끝나면 울 것입니다.
2020-12-18 09:08“중국 백신 맞으면 70만원 지급 검토”… 홍콩, 인류 최초 ‘국민 마루타’에 도전
<▲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서 중국산 코로나 백신을 하역 중인 모습.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 세계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에 나섰지만, 선진국 사이에서 중국산 백신은 확보 대상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당국은 중국산 우한코로나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친중파 입법회 의원들 “중국산 백신 맞으면 돈 주자”
홍콩 입법회(국회에 해당) 보건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6일 소피아 찬 보건부장관을 부른 자리에서 “중국산 시노백(Sinovac) 백신을 맞는 사람에게 현금을 주자”는 제안을 내놨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친중파로 알려진 일부 입법회 의원은 “시민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면 홍콩은 끝”이라며 “유권자들이 ‘백신을 맞으면 돈 주느냐’고 묻던데, 정부는 (시노백) 백신을 맞는 사람에게 5000홍콩달러(약 70만원)의 현금을 줄 생각이 있느냐”고 소피아 찬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찬 장관은 “(현금 지원할) 상황이 되는지 확실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찬 장관은 이어 “캐리 람 행정장관을 비롯해 다른 장관들부터 (시노백) 백신을 접종하겠다”며 “백신 효능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홍콩 시민들, 내년 1월 도입하는 시노박 백신 접종 꺼려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중국산 우한코로나 백신 접종이 논란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날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1500만 회분(Dose, 750만 명 투약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힌 날이다.
람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먼저 2021년 1월 중국산 시노백 백신 100만 회분을 도입하고, 1분기 내에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앤텍의 백신 100만 회분을 도입한다. 화이자 백신은 중국 본토에 있는 ‘포선제약’이 공급을 맡았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0만 회분을 들여오기로 했다.
<▲ 지난 9월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내년 1월 도입하는 시노박 백신 100만 회분”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홍콩 시민들이 임상시험 자료도 공개 않는 중국산 백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람 장관은 이에 “백신 계약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라며 시노백 백신이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홍콩 시민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노백 백신, 한국 참여하는 ‘코백스 퍼실리티’에 공급
홍콩 당국이 현금까지 쥐어주며 접종하려는 시노백 백신은 한국에서 도입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문재인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만 회분을 확보했고, ‘국제 코로나 대응 백신개발 협력기구(COVAX facility·약칭 코백스)’를 통해 2000만 회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원하는 코백스에는 시노백도 참여했다. 지난 10월9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 업체도 코백스에 정식으로 가입했다”고 밝히며 “중국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뒤 세계적 공공재로 개발도상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중국이 코백스에 가입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지난 12일 WHO 발표에 따르면 189개국이 참여한 코백스에는 프랑스 사노피,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중국 시노백, 미국 노바백스 등이 백신 공급을 약속했다. 문제는 코백스가 참여국에 어떤 방식으로 백신을 배분할지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도 시노백 백신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2020-12-17 20:54- [출처 뉴데일리] 신규 확진 1078명 ‘사상 최다’… 하루평균 832명 ‘3단계 기준’ 충족
- [출처 뉴데일리] 이틀 연속 ‘확진자 1000명’ 넘었는데… 민주당 “K방역 성공, 백신 걱정 없다”
이틀 연속 ‘확진자 1000명’ 넘었는데… 민주당 “K방역 성공, 백신 걱정 없다”
<▲ 김성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돌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K방역의 성공”이라며 자찬하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사스(SARS)·메르스(MERS) 등을 거치며 만들어진 방역체계와 우수한 의료진의 힘으로 간신히 버텨온 ‘K방역’이 문재인정부의 한 박자 늦은 대응으로 무너지는 시점에서 집권여당이 섣부른 낙관론을 내비친 것이다.
“美·英 백신 접종했다고 부러워하는 것이 맞느냐” 분노
1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우한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14명으로, 이틀 연속 1000명대를 유지했다.
지난 1월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틀 연속 1000명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에서는 역대 최다인 423명의 확진자가 나오는가 하면, 사망자는 22명으로 하루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코로나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을 맡은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도 “K방역의 성공”이라는 말을 네 번씩이나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에서 “신문 기사 제목을 보면 온통 정부가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는 비난”이라며 “겨울철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K방역의 성공’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을 실패와 무능으로 몰아갔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영국과 미국의 인구 대비 일일 확진자 수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 명 대비) 매일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늘어난다”며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미국과 영국이 백신 개발에서 앞서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했다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백신 수급 시기·물량, 걱정할 상황 전혀 아니다” 자신
“미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백신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민간기업에 투자했다”고 밝힌 김 의원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의 백신 접종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K방역의 성공’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 방식의 치료제 개발과 백신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미국·영국 정부에 비해 백신 투자에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미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며 “백신 수급에서도 그 시기와 양에서 걱정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자신했다.
이어 “‘K방역의 성공’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는 국민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김 의원은 “미국의 파우치 전염병연구소장은 ‘백신이 나왔다고 세계적 대유행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백신은 ‘게임체인저’일지언정 ‘게임오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방역에 성공한 나라”라며 “갖고 있지도 않은 백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경각심을 무디게 하고 지금까지 잘 유지해온 방역전선을 흐트러뜨려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불러올 뿐”이라고 우려했다.
“당분간 K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확진자 수를 크게 떨어뜨리고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불안하게 집에서 머물지 않도록 생활치료센터를 대폭 확충하고 병상 확보에 주력하면서 치료제 개발과 백신의 신속한 접종이라고 하는 오랜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 김 의원은 “‘K방역의 성공’을 경험한 우리는 서로를 믿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野 “도대체 K방역이 뭐냐… 백신 100% 확보도 못해놓고”
민주당이 우한코로나 확진자 폭증과 백신 확보 미흡에도 낙관하는 모습을 보이자 야당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도대체 K방역의 실체가 뭐냐”면서 “오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깜깜이 환자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전수검사하는 것이 적극적 방역이 아닌가. K방역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반발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백신 4400만 명분 확보 주장에는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2000만 명분만 확보됐다”며 “다른 나라는 500%, 600%, 800%로 확보했다고 하는데 100%로도 확보 안 해놓고 물량 공급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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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k-방역…
2020-12-17 12:37“각하 순시하신다”… 변창흠 LH, 행사비만 4억5000만원 썼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사장과 함께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 文에 ‘임대주택’ 10분 보여주려고 인테리어 4290만원, 행사비 4억… 실제 입주 상태와 달라 ‘판타지’ 논란까지
- “신혼부부에 어린아이 2명도 가능하겠다”… 염장 지르신 그 집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LH)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1일 공공임대주택 방문 행사에 4억5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특히 문 대통령이 둘러볼 임대주택을 보수하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만 4290만원을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통령이 1시간가량 머무른 이 행사에서 임대주택을 둘러본 시간은 약 10분 정도다. LH는 문 대통령이 10분 동안 둘러볼 13평짜리 주택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돈을 들였고, 이를 본 문 대통령은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며 감탄한 것이다.
더구나 이 임대주택은 부실시공으로 입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곳이어서, 문 대통령이 본 주택과 실제 입주민들이 사는 주택의 상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에서는 “대통령을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文에 임대주택 ’10분’ 보여주려고 4290만원 사용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6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을 연출하기 위해 ▲주택 두 채(전용면적 41㎡, 44㎡)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 4290만원 ▲행사 진행을 위한 예산 4억1000만원 등 총 4억5290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국토부장관후보자(당시 LH 사장)와 함께 경기도 화성 동탄에 소재한 행복주택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10시55분쯤 해당 장소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4분부터 11시15분까지 약 10분 동안 임대주택 두 채를 차례로 둘러봤고, 오전 11시19분부터 11시57분까지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13평짜리(44㎡) 주택을 둘러보며 변 후보자에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는 말이냐)“라고 말해 야권으로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살펴본 주택이 실제 주민들이 사는 주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 DB>
김은혜의원실에 따르면, LH는 문 대통령에게 ‘깔끔하게 단정된’ 주택 두 채를 보여주기 위해 커튼과 소품 등의 가구 구입 예산 650만원을 포함해 총 4290만원의 돈을 들여 긴급 수리했다. 이날 소개된 주택들은 보증금 약 6000만원에 월 임대료 19만~23만원 수준인 점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에게 ‘임대주택 10분 보여주기’ 행사에 서민 보증금의 70% 수준의 금액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된 셈이다.
文 쇼룸 ↔ 실제 집… “판타지 연출극 펼쳐”
더구나 문 대통령에게 보여줄 임대주택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입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임대주택의 한 입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보여줄 쇼룸을 만든다고 새벽에도 드릴질을 해서 000동 사람들이 다 잠에서 깼다“며 “입주민들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입구를 다 막아놔서 나가려는 분들도 못 나가고 그랬다. 대통령이 오면 뭐하나. 당장 여기 사는 분들 하자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됐는데“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감탄했던 집 상태와 달리 실제 입주민들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완공된 이 아파트는 벽면 곰팡이와 누수 등 부실시공 문제로 매달 한 번꼴로 민원이 접수되지만, LH와 시공사는 ‘책임 미루기’를 할 뿐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임대주택단지의 총 가구수는 1640세대로, 이 중 25%인 410가구는 기준을 완화해가며 모집공고를 냈음에도 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공급 실상을 보면 부실시공을 비롯해 주민 요구를 외면한 것이 수두룩하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행사를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도외시한 채, 대통령의 심기 관리에만 몰두한 변창흠 후보자는 장관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테리어 비용 4290만원은 “실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한 것은 없고, 주택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구 등을 임시 대여해 소요된 비용“이고, 행사비 4억1000만원은 “발주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된 비용을 정산하면 더 낮게 감안돼 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12-15 12:07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등록한 국민청원이 사라졌다?
누군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그 청원 내용…
2020-12-15 09:40故 구하라, 트위터 계정 해킹? 14일 새벽 의문의 글 게시
故 구하라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 당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팬들이 우려 하고 있다.
지난 14일 새벽 故 구하라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123 9ld9c“라는 의문의 메시지가 업데이트 됐다.
오전 12시 51분에 업데이트된 이 메시지는 트위터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작성됐다.
해당 메시지에 구하라의 팬들은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인의 계정이 해킹 당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
구하라의 팬들은 “그의 삶을 존중하라. 그의 유족들을 존중해야한다”, “이건 하나도 재미있지 않다”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이와 달리 지난 11일 故 구하라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기념 계정으로 바뀌었다.
기념 계정은 고인의 삶을 추모하고 위안을 찾기 위한 공간입니다’라는 설명이 있다.
해당 기능은 유가족이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고인의 인스타그램이 추모 계정이 된 후 팬들은 인스타그램을 찾아가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한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고인의 나이는 향년 28세.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은 지난 10월 구하라에 대한 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또 구하라의 유족은 고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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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의 트윗에 올라온 저 문구 “123 9ld9c” 때문에,
미스터리갤러리도 그리고 음모론을 아는 이들의 고군분투가 뜨겁다. ㅋ.
그중 인상적인 해석을 소개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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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암시 해석. feat.wall clock
- 1. 123 = 앞으로 123시간 후 or 123일 후 ?
- 2. 9ld9c = 시계 = wall clock = war clock
- 3. 종합해보면…
미국 내전 또는 세계 전쟁 또는 국지전.
구하라의 트윗에 새 글 “9ld9c“이 올라간 2020년 12월 14일 오전 12시 이후 + 123시간 후 또는 123일 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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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인적으로.,
누가., 저 글을 올렸는지가 궁금하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직은 개기 일식까지라는 포브스(forbes) 기사와,
그 기사를 작성한 “제이미 카터(Jamie Carter)“가 말한, 미국 기준 개기 일식의 시작인,
2020년 12월 14일. 그 12월 14일날 고 구하라의 트윗에 “9ld9c” 알 수 없는 암호가 등장한것도 흥미롭다.
2020-12-14 10:142020-12-14 09:55“코로나 터널 끝” 보인다던 文… ‘K방역’ 자랑할 때마다 확진자 증가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찍자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지 못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 터널의 끝’이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하며 자신감을 보였던 지난 9일 이후 사흘만에 나온 사과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과 3월, 10월에도 연이어 낙관하며 희망을 강조했으나 되레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문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국 곳곳 일상 공간에서 감염과 전파가 늘어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안과 걱정이 클 국민들을 생각하니 면목 없는 심정“이라고 했다.
“지금의 고비도 이겨낼 것”
이어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신속한 극복의 길“이라면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마지막 고비다. 지금의 고비도 반드시 슬기롭게 이겨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면이 백신과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하반기 이전의 ‘마지막 고비’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기간 안에 또 확산세가 폭증하는 사태가 올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구심의 근거에는, 지난날 문 대통령이 희망적인 발언을 할 때마다 확진자가 늘어난 ‘징크스’도 있다.
文 희망적 발언만 하면 ‘방역 비상’
앞서 문 대통령은.,
- 지난 2월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5일 후에 ’31번 신천지 확진자’가 나타나며 비상 국면에 접어들었다.
- 지난 3월에는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당일 저녁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불거졌다.
- 또한 지난 10월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며 소비와 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말도 했으나 곧장 확진자가 세자릿수로 늘었다.
국민의힘 “보여주기식 홍보와 안일함”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오롯이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희생으로 버텨낸 K-방역이 정부의 보여주기식 홍보와 안일함으로 모두 무너질 위기에 놓여있다“며 “마지막 도화선은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될 것인데 이 마저도 여전히 기약 없어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은혜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이제와 ‘코로나 비상’을 외치고 있다“며 “국민만 바라본다는 이 정부에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K-방역 홍보에는 1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영국 미국 동남아 국가까지 확보하고 이미 접종에까지 들어간 백신이 우리에겐 없다“며 “아직 임상시험도 통과 못한 백신만 기약없이 기다리며 언제 접종이 될지 감감무소식인 것이, ‘홍보는 선진국, 코로나는 후진국’인 문재인 정부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2020-12-13 12:40눈이 멈춰설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